WSJ "폼페이오, 구호단체 방북 불허… 제재 고삐죄기"

예외 두던 인도적 지원도 막아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호단체의 북한 방문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 시각)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 정부에선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까지 나오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의 나사를 더욱 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신문은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시민권자가 운영하는 구호단체 5곳이 국무부에 방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재심 가능성도 없다"며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1990년대부터 대북 구호사업을 벌여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란 단체는 매년 4차례씩 북한을 방문했다.

하지만 올 6월엔 방북 신청자 11명 가운데 2명이 반려됐고, 오는 11월 방북 신청은 아예 허가가 나지 않았다. 재미한인의사협회(KAMA)란 단체도 지난 8월 의료 지원 활동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마이크 펜스(오른쪽) 미국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중미 번영과 안보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북한에 억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숨지자 같은 해 9월부터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금지했다.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해 줬지만, 이번에는 이조차 막아버린 것이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주기 위한 '칩'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정부가 중단한 대북 결핵약 지원이) 현 정부에 와서도 왜 주춤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하자 "미국이 막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모든 의약품의 대북 지원을 막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장관은 "미국이 남북 간 의료 교류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전체적으로 막고 있다는 의미"라며 "제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했다.

박 장관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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