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이후 NLL 따르던 北, 1999년 별도 해안경계선인 '경비계선' 일방적으로 선포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 설정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점의 경계선이다. 유엔군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해 남북 양측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제해권과 제공권을 빼앗겼던 북한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해상경계선이다. 북이 독자적 해상경계선을 발표하기 전까지 남북 간 통상적 해상경계선으로 여겨졌다.

반면 경비계선은 북한이 46년 후인 1999년 9월 NLL에 대응해 만든 서해 해상경계선이다. 북은 당시 옹도-서격렬비도 중간 등을 이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까지 포함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듬해엔 서북 도서에 좌우 폭 1마일의 해로(海路)만 열어주는 서해 통항질서를 공포했다. 2007년 2차 국방장관 회담 이후엔 1마일 해로는 없애고 전보다 NLL에 근접한 경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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