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관 인정못해" 투명인간 취급받은 유은혜

◆ 2018 국정감사 ◆

애써 웃어 보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가운데 유 부총리의 자격을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를 비웠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유 부총리 임명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파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이후에도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는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 측 반발에 두 차례나 중지되는 소동을 빚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유 부총리에 대해 총 11건의 의혹을 제기했고 그중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확인이 어려운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3건의 범법 행위가 남는다"며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유 부총리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 정책간담회 개최를 기자간담회로 허위 기재한 의혹,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허위 신고 의혹 등을 다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여당 측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한 차례 이탈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국감장에 복귀한 후에도 항의 차원에서 장관 대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만 질의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발표했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침이 쟁점이 됐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추진 시기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고교 무상교육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9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유 부총리도 "세수가 늘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당장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다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자 한국당은 반발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원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국회 원내대표 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시행하겠다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계여야 할 교육 일정이 장관 정치 일정에 따라가고 있다. 기존의 교육정책 일정이 무시되고 있다"며 유 부총리가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완화를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조치들이 장관 결정인지, 청와대 결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박 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이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은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는 교육부가 지난 8월 결과를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란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과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내년부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에서 상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는) 학생부에서 어떤 항목을 고쳤고, 어떻게 고쳤는지 다 정보가 남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접근 권한을 가진 담임교사 등이 학기 중에 학생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그 이력을 알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금융거래 인증 수준의 2차 인증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 출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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