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경지역 외자 우대...북중 접경지역 개발 탄력받나

국무원, 접경지역 외자기업 상장⋅해외 위안화채권 발행 지지…단둥⋅신의주 수혜 예상

북한의 신의주나 중국 단둥(丹東) 훈춘(琿春) 등지에 설립된 외자기업은 중국 증시 상장 등 자금조달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외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제 고질량 발전을 위한 약간 조치에 대한 통지’는 이같은 내용을 시사하는 변경 지역 외자기업 자금조달 채널 확대 조치를 담고 있다. 북중간 접경지역 기업의 경우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된 이후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통지문은 서부 지역과 동북 옛 공업기지에 외자를 유치해 지역 개방 구도를 고도화하기로 한 대목에서 회사 등록 지역과 주요 생산지가 모두 변경 경제협력구나 초국경 경제협력구에 있는, 조건이 부합되는 내⋅외자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적시했다. 외자기업이 중국 증시에 직상장한 선례는 없다.

중국에서 변경 경제협력구는 중국내 접경지역에 있는 개발구를,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양국의 접경지역에 있는 개발구를 의미한다. 중국 동북 옛 공업기지에 속하는 북중 접경지역의 단둥 훈춘이나 북한의 신의주 나선 등이 해당된다.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있는 중국 단둥의 신도시 랑터우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만큼 활기가 없는 곳이었지만 최근 북중관계가 신 밀월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투기붐까지 일고 있다. /조선비즈

통지문은 또 서부지역과 동북 옛 공업기지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해외에서 위안화 또는 외화(달러 등)표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모두 갖고 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중앙의 관련 보조금과 자체 자금을 조정해 변경 경제협력구, 초국경 경제협력구, 변경 관광시험구를 서둘러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북한 등 특정국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북중 관계가 빠르게 밀착되고 있어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에 탄력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바다를 두고 8개국과 인접해있다. 중국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변경 지역 개발을 중시해왔다.

앞서 북중 관계가 냉랭하던 2016년 4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내놓은 ‘동북지방 등 옛 공업기지 전면 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는 경협 대상 국가로 한국 러시아 몽몰 일본 유럽 미국 등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당시 이 ‘의견’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적극 참여, 주변국과 경제협력, 기초시설(인프라) 연결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한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 건설 △중·일 경제산업협력 플랫폼 △중국·몽골·러시아 간의 경제회랑 건설 △유럽·미국 등과의 합작 플랫폼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 사업에서 사실상 북한을 배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 3월말 베이징(北京), 5월 다롄(大連), 6월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단 방중으로 북한과 중국이 신 밀월기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랴오닝(遼寧)·지린(吉林)성 등을 포함한 동북 지역은 올해로 개혁 개방 40년을 맞이한 중국에서 낙후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북한이 경제건설에 집중하면서 동북 지역이 재부흥을 꿈꾸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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