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짓다간 '빈집 쇼크' 온다

[땅집GO 현장]

"일본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주택 시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내 빈집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늘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780만 가구, 전체 주택의 12.8%다. 일본의 빈집 비율은 우리나라(6.5%)뿐만 아니라 네덜란드(3.3%), 독일(4.5%) 등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일본 내 빈집이 급증한 이유는 인구 정체와 감소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신규 주택 건설은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3~2013년 인구는 줄었지만 1~2인가구 증가로 가구 수(520만가구)는 증가했다. 주택 수(670만가구)는 이보다 더 많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빈집이 많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빈집은 5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만9000가구(전체6.5%)로 집계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로 추산된다. 국토정보공사는 "2050년에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이 429만가구로 전체의 19%를 차지할 것"이라며 "노인 인구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공가(空家)로 전락한다"고 했다. 아파트가 많은 한국에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옛 도심의 빈집 문제도 우려된다.

빈집이 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하고 상권(商圈)도 위축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일본처럼 우리도 폭증하는 빈집으로 도시경관 악화, 붕괴나 화재 위험 증가, 범죄 발생률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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