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피해 결과 밝히라”

[한겨레] 노조 “회사 노조파괴로 잇단 희생”

1년 넘게 발표 안해…후속조처 촉구

인권위 “노사 만족할 방안 곧 시행”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유성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파괴 등 혐의로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파괴로 고통받던 이 회사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상처가 깊어지자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유성기업 직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1년 넘게 결과 발표 없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후속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은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도, 올해만 벌써 3명의 조합원이 뇌졸중 등으로 쓰러졌다”며 “인권위는 또 다른 희생자들이 나오기 전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호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집요한 ‘노조파괴’를 당해왔다. 당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주간연속 2교대’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 현대차는 공문을 보내 노조파괴 행위를 독려했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문했다. 당시 회사 쪽이 조합원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만 1천건이 넘을 정도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5년여 동안 이 사태에 대해 침묵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지난해 1월에야 겨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도 지회장은 “가학적인 노무관리로 회장이 구속까지 되는 유성기업 같은 곳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후속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노동자와 회사 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회사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후속 조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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