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부담 `쑥` 日세제개편 논란

일본의 내년도 세제개편에서 기업 세부담은 줄고, 개인 부담만 확대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산층 이상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큰 데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도입되는 세금도 많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세제조사위원회에서 내용을 결정한다.

연립여당이 전날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면 기업과 관련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 인상(연 3% 이상)이나 설비투자 확대에 나서는 기업 또는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비해 개인에 대해서는 공제 규모가 줄거나 새로운 세금이 생겨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체적으로는 총 2800억엔 정도의 세수가 늘며 이 중 대부분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으로 봤다.

개인에게 가장 영향이 큰 것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연 소득 850만엔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폭 축소다. 요미우리신문은 연간 수입이 1000만~1500만엔 수준인 직장인의 경우 세금 부담이 4만5000엔가량 늘 것으로 봤다. 도요타자동차와 소니의 지난해 직원 평균임금이 각각 852만엔, 935만엔임을 감안하면 대기업에서 중간 직급 이상은 대부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자민당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장려하기 위해 프리랜서 등의 부담은 줄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담뱃세도 내년 10월부터 인상된다. 4년에 걸쳐 개비당 담뱃세를 3엔 높인다. 또 27년 만에 새로운 국세도 생긴다. 2019년부터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개인은 1인당 1000엔씩 국제관광여객세를 내야 한다. 2024년부터는 삼림환경세(1인당 연 1000엔)도 신설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소비세가 현행 8%에서 10%로 높아진다. 정부에 우호적인 요미우리신문 등 보수 매체에서도 "총리와 여당이 증세에 대해선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다 갑자기 청구서를 들이민 형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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