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는 한 확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을 듯
샤오캉 사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집념을 말해주는 선전 포스터./제공=신화(新華)통신. |
당연히 샤오캉 사회가 중국에 언제 도래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진짜 들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2일 전언에 따르면 수년 내에 초기 단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샤오캉 사회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1∼2만 달러에 이르는 시기를 일컫는다.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GDP가 8500 달러 전후이니 아직은 상당히 많이 모자란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연 평균 성장률 6.5%가 달성된다는 전제 하에 계산하면 샤오캉 사회 초기 단계 진입은 역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집권 2기 초중반인 2019년에는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어 늦어도 2025∼2030년 경에는 고도의 샤오캉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중국은 지구촌 사회주의 역사상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다.
지구촌 유일의 사회주의 대국 중국이 초기 단계를 곧 넘어 고도의 샤오캉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 개방 정책 실시가 옳은 방향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고 단언해도 좋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통치 기반이 당분간 흔들거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웅변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샤오캉 사회에 진입하더라도 초극빈층의 존재와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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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샤오캉 사회 진입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완벽함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하는 국가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제 현실에 직면한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하루 평균 1 달러 전후의 돈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 5000만 명 전후에 이른다는 사실이 그렇다. 여기에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가 0.465로 극도의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수년 내 샤오캉 사회 진입이라는 목표는 영 무색해지고 만다. 역시 샤오캉 사회 진입이 의미가 있으려면 중국 당국이 사회 취약층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려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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