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국내 공동주택 수명 30년 불과…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이 영국·미국 등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미루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멸실 주택의 평균 수명은 약 30년 수준이다. 미국(55년)과 영국(77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주택의 수명이 짧은 이유로는 적절한 시기에 맞춘 유지·보수·개수 등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물 노후화가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선호함에 따라 개선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 건설의 단기간 반복은 자원 낭비, 환경오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을 유발하는 만큼 재건축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고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정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내 주택 리모델링의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리모델링 비중은 0.5%에 그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의 비중이 2010∼2012년 15.9%에서 2021∼2023년 38.4%로 급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서울시에서 총 17개 단지·3000여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현재 총 68개 단지·3만6000여가구 규모의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도 전국 각지에서 적지 않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준공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전국 1만164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1988개 단지는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이다.

서울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단지,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다. 이를 통해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가구는 최대 11만6164가구 수준이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처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골조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을 수리하는 전면 리모델링 외 부분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거나 설립 중인 전국 153개 단지 대부분이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 보조금 지급·공사비 저리 융자·세제 혜택·건축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이 뒤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 어느 한 부문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주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건축·리모델링이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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