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역대 최대폭 인상

[한겨레] 전국 평균 약 8525원 목표치 제시…2023년 1만원 이상 목표

비정규직, 워킹푸어 증가 속 격차 해소, 내수진작 목표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목표를 지난해보다 25엔(약 251원) 올린 시급 848엔(약 8525원)으로 정했다. 회의장 앞에서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508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

일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5일 2017년도 최저임금(시간당 기준) 전국 평균 목표치를 지난해에 견줘 3% 올린 848엔(약 8525원)으로 정했다. 일본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목표치를 정하면, 각 지역별로 심의회를 열어 지역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한 최저임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목표치를 지난해에 견줘 25엔 올렸는데, 이는 최저임금 계산 기준을 일당에서 시간당 임금으로 바꾼 2002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의결정(국무회의 의결)한 '1억 총활약 사회(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모든 일본인이 가정·직장 등에서 더 활약하게 한다는 내용) 계획'에서 해마다 3% 정도씩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밝혔고, 지난해에도 3% 인상 목표치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에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 1000엔(약 1만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 니혼바시 빌딩가.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격차 축소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다.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빈곤한 ‘워킹 푸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다. 현재 일본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한다.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에 견줘 60% 정도로 미국과 유럽의 70~80%에 비해서는 격차가 큰 편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임금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아베 정부는 2012년 말 집권 뒤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필두로 한 아베노믹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이 고민이다.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반발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소비 진작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의 고바야시 요시미쓰 대표간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쁜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2~3% 정도 인상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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