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 앞서 北核협상이 먼저"라 했는데…

[남북 교류]

- 대선 후반부 남북교류 언급

文특보는 어제 재개 검토 발언

지지층 의식땐 빨리 추진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 이슈들에 대해 '취임하면 즉시 재개' 쪽에 방점을 찍다가 차츰 '무조건 재개는 아니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자신의 대북관·안보관을 불안해하는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우클릭' 행보인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다중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경협 사업의 즉각 재개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해석됐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즉각 재개'라는 원래 입장으로 돌아갈 것인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북핵 해결과 무관하게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식의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도움이 된다"고 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라도 즉시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개성공단과) 같은 맥락"이라며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이득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본지 인터뷰에선 "대화도 대화를 할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남북대화가 상당 기간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시 재개'에서 '핵실험 시 보류'로 반 발 정도 물러선 것이다. 이어 같은 달 28일 TV토론에선 "개성공단 재개는 그런 문제(안보리 제재)가 해결된 뒤에 가능할 것"이라며 "적어도 대화 국면,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서 대화가 되는 국면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북핵의 완전 폐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국제적인 대북 제재 페이스와 맞춰서 추진할 문제"라며 "대량 현금 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거다.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6자 회담 등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서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되고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이 와야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북 교류 확대를 주장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실제로는 재가동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은 있었다.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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