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울산, 개인회생 해마다 증가

조선업 불황 속에 울산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역 개인파산 사건은 2014년 857건, 2015년 931건, 2016년 104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2014년 2976건에서 2015년 2730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291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전국의 개인파산이나 회생 사건은 매년 감소해 울산과 차이를 보였다.

울산지법은 개인파산과 회생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법률지원팀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 이용이 힘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법원은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제도 시행으로 개인회생 처리 기간은 9개월에서 3개월으로 단축되고, 법률서비스비용 등 2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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