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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4년 기준 161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지하경제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등 조세 부담 증가, 지하경제 규모 더 커질 듯
보고서는 △소득세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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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만원권, 지하경제 숨은 돈 '보관창고' 역할?
한국은 또 지난 20년 동안 조세 누진성 정도가 평균 0.064로 G7(0.129)과 나머지 OECD 국가(0.159) 평균보다 낮았다.
조세회피 증가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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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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