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탄핵심판 외 본인재판 승복도 함께 선언해야"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논평
이달 26일 예정된 선거법 항소심 선거 거론
"유죄 나올 경우 대비해 승복선언 안 하나"
"과거 민주당 의원들, 이 대표 혐의 무죄 만드는 입법해"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국헌문란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뿐만 아니라, 본인 재판 결과 승복도 함께 선언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탄핵심판 승복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거론하면서 승복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승복 한다고 했더니, 진짜 승복하는 줄 알더라'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승복 선언'해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대선 불출마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면서 "승복 선언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유죄가 나올 경우 단식, 농성, 삭발, 해외 도주 등을 대비해 승복 선언을 안하는 건가"라면서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 민노총 등의 눈치가 보여서 승복 선언을 못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혐의를 무죄로 만드는 입법을 했다고 지적한 이 대변인은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모두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라면서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국헌문란 입법이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는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헌심판제청을 또 신청한 것을 언급한 이 대변인은 "수십년 간 정립된 헌재의 판단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표라면 국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법앞에 평등'을 실천해야하지 않겠나"라면서 선고 불복은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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