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디시(D.C.)에 위치한 에너지부 본부. 지난달 18일 촬영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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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확장억제를 위한 협력을 다지는 등 한미 간 신뢰가 업그레이드됐던 시기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과 계엄 선포’를 이 결정의 배경으로 꼽으면서 ‘한국에 모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을 꼽았다. 베넷 연구원은 “이 조치는 정보 공유 ‘금지’가 아니라 정보 공유 전 ‘검토’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 기술을 고려할 때 1년 정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토’ 절차를 추가해 ‘핵무장을 용이하게 만드는 논의를 피하자’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을 특정한 정보의 이전을 금하는 다른 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었지만 단순히 검토 리스트에 올렸다. 양국간 협력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엔 모욕적인 조치이며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알게 되면 상당히 불쾌해할 거라는 것과 결국 공론화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트로이 스탕가론 윌슨센터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센터 센터장도 이날 한겨레와 서면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핵협의그룹 설립을 추진했고,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관해서도 협력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라며 “당황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결정 배경에 대해선 “한국 정치인들이 지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보인다”라며 “이 조치를 통해 미국은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반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말에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트로이 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그가 이전에 핵무장 옵션을 지지했었다는 점,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 핵무장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왜 행정부 말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상하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관여된 것인지,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도 불분명하다. 에너지부의 누군가가 신중을 기하려다 보니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약간의 장애물을 놓으려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명단에서 삭제할 가능성에 대해 베넷 연구원은 “핵협의그룹(NCG)을 예로 들어보면, 차관보 직무대행 또는 부차관보 정도가 다뤘다. 아직 그 정도 급의 인사들이 임명되지 않았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다뤄야 할 중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달 15일에 그냥 발효되게 둔다 해도 큰 의미를 갖는 행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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