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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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에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던 연금 개혁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느냐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 안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규모와 구체 내용에 대해 먼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그간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15조원을, 민주당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35조원을 주장해,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이날 연금특위 구성안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모수개혁안에 합의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회동 이후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우선’이라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복지위 모수개혁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건 맞지만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된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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