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프랑스 출판사·작가 단체, 메타에 AI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프랑스 주요 출판사와 작가 단체가 메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럽연합(EU)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출판사 협회 SNE는 저작권 협회 SGDL, 작가 조합 SNAC와 함께 파리 지적 재산권 전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셰트(Hachette)와 에디티스(Editis) 등 프랑스의 주요 출판사들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AI 훈련을 위해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빈센트 몽타뉴 SNE 회장은 "메타가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도 메타의 활동이 AI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메타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의 라마 모델을 비롯해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훈련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출판사들은 AI 기업들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한 작가 그룹이 아마존이 지원하는 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도 출판사들도 오픈AI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I 기업들은 이에 대해 훈련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AI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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