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이만희, 박덕흠 의원 등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 중인 윤상현 의원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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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졸속 석방을 기화로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와 탄핵 반대 공세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 세력과 나란히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체 없는 윤 대통령 파면과 국정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나 의원은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스스로도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임을 부정할 도리가 없자, 엉뚱하게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지금 탄핵심판을 받는 대상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기라도 한 건가.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돼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각하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이미 탄핵심판 초반에 헌재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만 살피겠다고 다 정리했던 내용이다. 철 지난 주장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이 탄원서가 헌법재판관 보라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 보라고 낸 것임을 말해준다.
이날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도 60명에 이르렀다. 이 역시 헌재 앞 극렬 시위대를 향해 ‘우리도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아부 메시지를 보내는 게 주목적일 것이다. 명색이 집권 여당이면 이런 극단 세력을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설득해야 마땅한데, 정반대로 하고 있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였던 강승규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연 ‘국민 저항권 세미나’에는 극단적 탄핵 반대파인 학원 강사 전한길씨가 나와 “(국민 저항권 행사 여부는) 헌재 심리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파면 결정 때는 불복하고 헌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이 아니고 뭔가. 윤상현 의원도 전날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막아내자”며 국회 해산과 의원 총사퇴를 주장했다. 지금 국회마저 해산하면 그 혼란을 어쩌자고 이런 망발을 늘어놓나.
이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적 행위일 뿐”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108명 의원 중 절대다수가 헌정 파괴범의 사병을 자처하며 극우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이래서야 민주 헌정의 일원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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