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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이슈 주목 받는 아세안

미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을 ‘핵보유국’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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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국방비 지출 증대 중요”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커져

‘섣부른 의미 부여’ 시각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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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북한 핵·미사일 및 사이버 역량이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동맹국의 방위비용 분담 및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도 밝혀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등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헤그세스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 지위,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가에 대한 집중, 사이버 역량 증대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사진)는 북한의 위협 억제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에 더해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그가 이날 사용한 ‘핵보유국’ 표현은 그동안 미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쓰지 않아온 것이다. 이는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데서 나아가 국제 비확산체제를 약화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은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며, 비공인 핵보유국은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이다.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헤그세스의 언급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섣부른 측면이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 추진 의향을 드러내왔고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가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유지할지 아니면 핵 군축 협상의 틀이 대두할지가 대북정책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는 자신이 인준되면 “국방부에 지시해 건강한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재평가하게 할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예고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억제력을 다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 태세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주한미군 규모·수준·역할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폭스뉴스 진행자를 지냈고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한 육군 소령 출신의 헤그세스는 지명 후부터 전문성·자질 논란과 성폭력 및 극단주의 추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헤그세스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한국, 일본,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등이 속해 있다”고 답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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