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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방심위원장 연봉삭감’ 갈등 계속···류희림, 직원들 농성에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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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 ‘30% 삭감’ 요구 거부

노조 “제대로 설명하라” 사퇴 촉구

경향신문

10일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 복도에서 농성하고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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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두고 류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치하는 등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직원들은 방심위 예산이 크게 깎인 상황에서 류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연봉을 대폭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보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부대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직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10일 오전 류 위원장을 만나 방심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류 위원장이 연봉 30%를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부대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류 위원장은 대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신의 연봉 10%를 삭감하고 올해 연봉을 동결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요구를 거부하자 ‘제대로 된 설명을 하라’며 위원장실 앞 복도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류희림은 사퇴하라” “행정소송 33연패 방송장악 실패했다” “방송위 흑역사 류희림이 부끄럽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정오쯤 류 위원장이 사무실을 나서려 하자 직원들은 류 위원장을 둘러싸고 “(인건비 사안을) 설명하라” “한 마디라도 하라” 등 항의했다. 류 위원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위원장실로 들어갔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이 직원들에게 “(류 위원장)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자 직원들은 “위원장 연봉이 어떻게 개인의 의사인가”라며 “(류 위원장) 나와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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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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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중재로 오후 1시54분 사무실을 나왔다. 류 위원장은 “지부장 등에게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더 이상 밝힐 게 없다”고 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을 향해 “설명하라”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경찰서가 1년 동안 류 위원장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두고 경찰에게 “류 위원장을 수사해달라”며 “임의동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한 이후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부대의견은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이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실·국장 6명과 팀장 17명, 지역사무소장 5명이 류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집단 보직사퇴를 하는 일도 있었다.

류 위원장의 의견과 달리, 방심위 예산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대의견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 부대의견이) 본회의에선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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