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극한충돌 우려에 … 최상목 "내란죄 수사는 특검으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강대강 충돌로 사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걸 우려해 일종의 중재안을 낸 셈이다.

10일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지휘 권한을 발동하지 않는 등 개입을 꺼려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 간 갈등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 등에서 최 권한대행의 침묵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결국 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도 이날 경찰 수사에 출석해 "정부 기관끼리 충돌·대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 걱정이 크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함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됐다. 최 권한대행의 중재안 카드와 박 처장의 사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양측이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양측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계속해서 여론전을 벌여왔다.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도 각각 제안과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기소를 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란 제안을 공수처 측에 던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처음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 처장 소환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들에 대해 그 소임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 안보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안보·광역 수사 기능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임무를 완수할 방안으로 '인해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 동원 대상자와 경찰 특별수사단 인원을 합하면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일 1차 집행 때 경찰이 영장 집행에 투입한 인원 120명의 8배가 넘는 규모다.

[안정훈 기자 / 우제윤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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