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없는 경기부양’ 가닥…상반기에 예산 63% 몰아 쓴다

정부가 올해 연간 재정지출 계획의 63% 수준인 358조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 시기를 앞당겨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경기 대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집행에 속도를 내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경기 대응 여력까지 고려할 때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속 집행 계획은 연간 지출 계획 총 562조5천억원 가운데 상반기 358조원 집행을 목표로 한다. 기재부는 달별로 지출되는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 가운데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 관리 대상을 추려냈다. 정부는 해마다 상반기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 집행을 서두르는 편인데, 올해는 1년 전보다 상반기 지출 규모를 6조9천억원 늘렸다. 정부는 ‘전례 없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중앙정부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는 67%로 지난 2년간 목표치(65%)보다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 대응 효과가 큰 민생·경기활성화 사업(85조원 규모)은 1분기에만 40%를 집행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내, 상반기 안에 70%까지 도달하겠다는 별도 중점관리 계획도 세웠다. 민생 분야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등이 포함됐고, 경기 활성화 분야에는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재정지출이 실제 경기 부양의 효과를 내는 실집행 속도를 높이는 일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국고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앙정부가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예산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승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신속 집행 대상이었던 철도 건설 사업 중 12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재정을 출연했지만, 상반기 신속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상 지자체나 공공기관 실집행률까지 연계되지 않아 개선 중”이라며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에스오시 사업은 신속 집행에 한계가 있는 면도 있어 별도로 중점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전체 재정지출의 규모를 키우지 않고는 심상찮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몇년간 정부가 높은 수준의 신속 집행을 하는 와중에, 찔끔 늘리는 것만으로 특별한 경기 대응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상반기 집행 규모를 키울수록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대응력도 떨어져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