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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의원·치과·병원·한의원 등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총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2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가 1조8869억원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급여를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원(13%)으로 가장 컸고,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원(5.6%) 등이 뒤를 따랐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가 각각 516억원과 6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강화 도자기 재질) 진료비가 2722억원(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크라운(치아 전체를 감싸는 보철치료)-지르코니아 1610억원(20.1%), 치과 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 교정 419억원(5.2%) 등이었다.
한의과에서는 한약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 첩약 진료비가 1209억원(76.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치과 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지난해 3월 보고대상 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개설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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