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소득 상하위, 소득격차 연 2억원 '돌파'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격차는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고, 이들의 자산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다. 이같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관련 정책 논의와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5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억9747만원)보다 1304만원(6.6%) 늘어난 수치로,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어섰다.

재산소득이 전년보다 459만원(24.7%) 증가하며 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각각 572만원, 262만원 늘었다.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다. 하지만 소득 격차를 좁히기에는 부족한 액수다. 소득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의 이자·배당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이런 간극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격차가 커진 것은 자산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2895만원으로 소득 하위 10%(1억2803만원)보다 15억원 이상 많았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선언했다. 하지만 발표 약 3주 만인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양극화 논의는 주요 의제에서 밀린 상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양극화 해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담기진 않았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의 투자는 움츠러들었고, 얼어붙었던 내수 시장도 더 악화됐다. 이는 근로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조세연에서 발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를 내며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원장은 “양극화의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면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치철학에서 출발해 정치적 타협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공감대 위에서 누진과세제도와 금융 비대화의 완화 등 다양한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치 불안으로 인해 양극화 등 구조개혁과 관련한 고민은 뒷순위로 밀린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장기적으로 고민할 숙제를 미루다 보면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며 “정치적 리스크나 대외적으로 시급한 사안도 중요하지만 ‘양손잡이’처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관한 고민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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