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 줄어든 병역자원… 대책없나[양낙규의 Defence Club]

호주선 제대군인들 임기연장해 보너스 지급

민간군사기업 사업 검토 등 다양한 제안제시

호주 국방부가 지난해 병역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임기를 연장하는 군인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한다는 ‘국방인력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국방 인건비를 연 6억호주달러(약 5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한 금액은 4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면 5만 호주달러(약 4500만원)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 결과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택했다. 이 제도는 2028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병역난은 호주뿐만 아니다. 분단의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군 상비전력의 정원은 연말 기준 48만 명에 그치며 50만 명 선이 붕괴했다. KIDA는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향군 민간군사기업 사업 검토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퇴역군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군사기업(PMC)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PMC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군사 임무를 대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우크라이나전에 전투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다만 국제법상 교전은 군복을 입은 정규군만 할 수 있어서 합법적인 PMC는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 정부도 이라크전 당시 PMC 활용을 늘리며 병참, 공병, 수송, 훈련, 교육, 군사고문단 파견 등 다양한 임무를 위임하기도 했다.

신상태 향군회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군이 부족한 병력은 군무원 등으로 대체 중이지만, 병참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 아웃소싱 등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방지원 사업 참여는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향군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혀 비전투 분야 진출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국방지원 사업 진출은 국가안보 수호라는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며 "국방 선진화 시스템에 일조하고, 퇴역 군인 일자리 지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비역 경계병 활용 등 국회 움직임도

국회 움직임도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060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성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구 절벽 시대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새로 셋업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원장을 맡은 성 의원은 최근 "젊은 병사가 없다"며 "5060 세대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법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일종의 용병제와 비슷하냐는 질문에 성 의원은 "그렇다"며 "민간한테 이양하기도 하고 계약직 같은 경우로 군무원처럼 민간이 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한미군도 외곽의 경비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위임)하고 있다"며 "MRO(유지·보수·운영)와 PMC(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등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건 미군 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노년층이 자발적으로 입대하겠다며 모인 시민단체도 있다. 시니어 아미(Senior Army)다. 2013년 6월 출범한 시니어 아미는 국가 위기 시 참전을 목표로 나이나 성별 조건 없이 병력을 모집해 훈련하는 순수 민간 조직이다. 그동안 일부 회원들이 수도권 지역방위사단에서 훈련한 적이 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 훈련도 진행했다.

실제 주한 미군의 경우 면적이 14.77㎢에 달하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 미군 기지의 외곽 경계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은 국내 민간 업체가 미국 정부와 계약해 담당하고 있다. 투입되는 입력 대다수는 50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민간 업체 소속 요원이 무장한 상태로 경계를 서다가 유사시에는 우리 군의 ‘5분 대기조’ 개념인 미군 경계 부대가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 적합 여부 등 숙제도 많아

다만, 풀어야 할 숙제는 있다. 시니어 아미들의 군복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군인공제회 엠플러스에프앤씨’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자위대와 비슷한 디자인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시니어아미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회원들이) 주문한 제복과 실제 제복의 사이즈가 다르고. 재봉이 잘못돼 팔이 들어가지 않거나 태극기가 상하위치가 바뀐 경우가 있었다”며 “(시니어아미 제복이)다른 나라 군복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시비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시니어아미가 영향력 있는 단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놓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니어아미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육군 2군단 강원 춘천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목진지 전투와 시가지 전투, 영상 모의 사격 훈련 등을 진행했다. 현재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련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8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예비군이 될 수 있다. 이들처럼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예비군들이 아닌 일반 단체가 국방비를 사용하면서 군 시설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문형철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연구원은 “자발적 예비군 지원이라면 지원 예비군제도를 통해서 복무할 수 있는데 군 당국이 사단법인이 제안하는 사설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며 “군용물 관리 규정을 침해할 수 있고, 민간단체의 이러한 요구가 무리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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