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신파 "탄핵안에 '내란죄' 없었으면? 찬성표 더 나왔을 것"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제외하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만을 남겨둔 데 대해 국민의힘이 탄핵안 가결 무효와 재의결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도 내란죄 삭제는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당초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국회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속한 의원들이 좀 더 홀가분하게 찬성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만 남기고 '내란' 부분은 재판부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하자 "내란죄는 탄핵안의 핵심 요소"라며 탄핵안의 가결 무효 및 재의결 절차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내란죄'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생략될 경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 가결 당시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란 판단이 전제된 주장이다.

그러나 김 전 최고위원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입장에서 당시를 돌이켜보면 내란죄로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혐의에 포함시켜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부담감을 느꼈다"며 "만약에 '비상계엄을 한 것만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정반대 주장을 폈다.

탄핵안 가결 당일 직접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던 원내 탄핵 찬성파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애초에 내란죄를 염두에 뒀던 게 아니라 계엄 날 국회 현장에 가서 실시간으로 군의 진입 이런 것을 목격하고 왔다"며 "그날 계엄상황을 봤던 입장에서 저는 내란죄의 여부는 나중에 따져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너무 지금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김종혁), "내란의힘이라고 욕하던 분들이 새삼 이제 와서 내란죄를 쏙 빼놓고 이것만 좀 어떻게 빨리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일단 앞뒤 모순"(김재섭)이라는 등 비판을 내놓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판단 배제 자체가 위헌·위법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과 달리, '시스템상 가능한 이야기'라는 내부 이견도 나왔다. 김근식 전 대선캠프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했던 내용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입을 바꿔서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그건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사법 시스템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는 건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 공직자가 파면 대상인지 아닌지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를 따지면 되는 것"이라며 "(두 사항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삭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중진 등 40여 명의 의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들 탄핵 찬성파는 "통탄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의 관저 앞 집단행동을 두고 "당연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당은 오히려 휩쓸려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지 우리가 광장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버리면 너무 많이 휩쓸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행동으로) 국정도 더 혼란할 것 같고, 국민들도 불안하실 것"이라며 "다선 의원들, 당 중진이라는 분들조차 저렇게밖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짠하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또한 해당 사안을 두고 "통탄할 일"이라며 "우리 당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옹호하고 감싸게 되면 우리 당은 대통령과 함께 그냥 쓰나미에 쓸려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박대출, 조배숙 의원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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