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상목에 '협조' 공문 보냈지만…"공수처법상 직무수행 관여 못해"

[앵커]
앞서 공수처와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침묵을 지켰는데, 알고 보니 공수처 수사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 공수처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수처나 야당은 그걸 몰랐던 걸까요?

정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지휘'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한 소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도 추가 탄핵을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대표 (지난 4일, 야6당 공동회견)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협조와 같은 사안에 관여할 경우 공수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지시나 의견제시, 협의 등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정에 참여한 법학자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수처 사무 일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해온 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법조항은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지 공수처의 요청을 금지한 건 아니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권한이 있는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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