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선전 혐의’ 권성동·나경원·윤상현 등 12명 고발... 與 “무고 등 맞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등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가 고발 대상으로 언급한 사람은 총 12명이다. 그 중 정치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국회의원 4명,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등 총 8명이다. 그밖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 등 4명이 고발 대상에 올랐다.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고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비상계엄 타당성을 강변했던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했다.

또 특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실 경호처 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다음 주중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우리 당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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