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살림 메우기...정부, 지난해 한은서 173조 빌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3조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종전 최대인 2023년 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2023년 급증했다가 지난해 또 한 번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대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빌린 총 173조원 중 172조원을 상환한 상태다. 아직 1조원을 갚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렸다.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 2조5000억원씩 이틀간 5조원을 더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많이 사용할수록 쓸 곳에 비해 걷은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과거와 비교할 때 연말과 가까운 10~12월 중의 일시 차입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예상보다 56조원이나 덜 걷히며 사상 최대 결손이 났다.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29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났다.

누적 대출에 따라 이자액도 20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이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크게 웃돌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지난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000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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