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물러나며 남겨진 '과제'...최상목,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할까

지난 29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들을 만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회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체제를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같은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할 방침이나 두 특검법에 대한 상정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25년 1월 1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세 차례 김 여사 특검법을 '위헌 요소' 등의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온 바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여권에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 삼권 분립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야당의 '줄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국가애도기간에 들어간 만큼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이 정쟁을 이어간다면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전날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시국을 떠나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시국과 상관없이 지체된다면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총리의 야당 주도로 처리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두고 본 야당은 지난 26일 한 총리가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같은날 탄핵안을 발의 및 본회의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중앙일보'는 단독 보도에서 정치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정국 속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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