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격하 위기의 AI 디지털교과서…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되나

경기도, AIDT 예산 529억→329억원

'교육자료' 법안 국회 통과 영향 미쳐

교육부 '재의 요구' 행사하겠단 입장 고수

교육청들 혼란 가중 "불용 처리할 듯"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청별로 편성된 예산도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행사하겠다며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1일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은 529억원으로 제출했는데 예결위윈회에서 200억이 감액돼 329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예결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23조640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예산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예산 심의가 지연됐던 경기도의 경우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각 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채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교과서는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교육자료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별 필요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예산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329억원을, 서울시교육청은 256억원을 편성했다.

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빨라도 1월 중순까지는 법 적용 여부를 확정짓기 어렵다. 일선 교육청들은 혼란한 상황이다. A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부 지침만 따르고 있어 우리만 예산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학교별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2월에 하라고 학교에 이야기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상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신망, 시설 설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교육청 관계자도 "현재로선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 조정 계획이 없다"며 "교육부 추진 방향이나 교육청 자체 계획이 정해지면 추경이나 조정이 될 수는 있다"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교육부는 재의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예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매진하겠다"며 "국회도 조금 더 설득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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