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2025년 달라지는 것]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내년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1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교과 174학점과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등이다. 학점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도 내년 새학기부터 대상이 초등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에는 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내년부터는 1~2학년 희망하는 학생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공급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도 본격 시행된다. 그간 대학 지원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웠다. 이에,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학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RISE를 중심으로 범부처의 다양한 지역, 대학 지원 사업들을 연계해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5조3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5846억원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연계해 대학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9구간(150만명)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 및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초3~고2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 실시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흥미와 자신감 등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과 같은 정보를 담아 학생과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된다.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 0~2세 부분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표준보육과정'에서는 0~2세 영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이 강조되며, 3~5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의 연계가 강화됐다. 영역별 내용 중 0~1세와 2세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 등이 통합되고 전체적으로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뀐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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