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내달 1일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금지…과징금 1200만원

벨기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첫 전면 판매금지 사례로 벨기에 당국은 보건상 이유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국민보건과 폐기물 감소를 위한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일회용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해부터 놀이터·경기장·보건 및 교육시설 반경 10ｍ 이내에서 모든 흡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 금연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규정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최대 8000유로(약 123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일회용 전자담배 규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내년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되며, 프랑스도 국내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EU) 승인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시 일회용 전자담배 생산·판매·무료제공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 각국 보건당국이 이처럼 일회용 전자담배에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만성적 니코틴 흡입에 따라 청소년 뇌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 다른 마약류 사용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향후 유럽연합(EU) 전반으로 이러한 정책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EU 12개 회원국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강화된 금연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U는 2040년까지 27개국 전역의 흡연 인구를 현재 25%에서 약 5%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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