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관 투입 군 조사…검찰에 수방사령관 신문조서 열람 요청
계엄 관련 45명 피의자로 입건…'김용현 측근' 노상원에 외환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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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국민의힘 규탄하는 시민단체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한지은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석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며 "국무회의 이전에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과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직 군인 19명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을 제외한 16명을 조사했다. 이들 3명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이 밖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계엄 당시 한예종 출입 통제와 관련해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촛불행동은 최 권한대행 등을 내란 모의 참여와 실행 방조, 내란 예비 및 음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투입된 군 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로, 경찰은 공관 폐쇄회로(CC)TV 열람 후 출동 요원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추가로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측근으로 계엄 관련 활동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에 대해 외환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 등 다른 피의자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은 시점은 계속 수사 중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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