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쟁' 더 뜨거워지는데…韓 '선장 부재'에 앞길 안갯속

2025년도 과기부 총예산 18조8967억원

탄핵 국면 속 대통령 직속 위원회 운영 차질 예상

AI 기본법 두고 '규제 강화' 비판도

업계 "패권은 욕심, 규제라도 풀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인공지능(AI) 전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지만 한국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AI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AI를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언급하며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지만, 미국 투자액의 7분의 1수준(18조8967억원)에 불과하다.

'정치적 불안정성'도 한국의 AI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위원회 운영도 안갯속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AI를 두고 패권 전쟁은 끝났다는 자조적인 발언을 하는 한편 규제라도 풀어 기업 육성에 나서달라고 호소한다.

정부, AI 국정 과제 삼고…'AI 인프라 확충' 총력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 중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내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정통부는 AI에 방점을 찍었다.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D 지원의 일환으로 'AI-반도체'를 포함한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해 혁신 도전형 R&D 등에 총 4조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혁신 분야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과 디지털 확산,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 등을 위해 총 8700억원을 배정했다.

국가 AI 위원회는 AI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난 9월 출범했다. 첫 번째 목표도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이다. 2030년까지 현재 보유한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규모를 15배 이상 확충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투자를 바탕으로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AI 총력'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26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규제를 위한 AI 관련 국가기관 근거와 지원 체계가 담겼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시행령 마련과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선장 부재"…국가AI위원회 항로 불투명…업계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국가 AI 위원회는 초반부터 삐걱 거리는 중이다. 위원회 '수장'인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중요 전략 추진과 방향 설정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번 달 초 5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원단도 꾸려졌지만 현재로서는 인력이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수장 부재'가 길어지면 위원회는 추진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AI 위원회의 목표였던 AI 인프라 구축도 요원한 상황이다. 국가 AI 위원회는 예산안 제출 이후 출범해 운영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AI 컴퓨팅' 예산도 약3217억 원 증액이 무산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23일 기자들을 만나 "추경을 하게 되면 AI 시대에 맞춰, 인프라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며 AI 연구개발을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번 통과된 AI 기본법도 우려가 적지 않다,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정의한 조항을 두고 자칫 산업 육성보단 규제에 치우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 장관이 직접 나서 "과기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AI 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승리로 패권 경쟁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전략자산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규제 빗장을 완전히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본법이 통과된 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규제를 풀고 있는 글로벌 기준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큰 투자까지가 아니더라도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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