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체 고통, 여기에 호소하세요”

[한겨레]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통한 피해구제 홍보 강화

상담센터 나서 피해 사실 확인하고
대부업체 합의 주선 불법추심 차단
전통시장 등 금융 취약 계층 홍보
합동점검으로 불법업체 집중 단속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11일 동대문시장과 12일 광장시장에서 불법대부업체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60대 서아무개씨는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미등록 불법사채업자 세 곳에서 44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서씨가 대출금 중 2800만원을 상환했지만 매출 부진 등으로 더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원금과 연체이자 명목으로 2500만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씨는 가게를 폐업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를 알게 된 사채업자는 서씨 집과 가게로 찾아와 위협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까지 시도했다. 서씨는 견디다 못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센터가 불법사채업자 세 곳의 채무금액을 검토한 결과 서씨의 실제 대출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2600만원에 불과했고 이자율은 300~580%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담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초과상환금 200만원을 서씨에게 되돌려주고 추가 상환 요구도 포기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채권추심도 중단하도록 합의시켰다. 마침내 서씨는 장기간 이어진 경제적·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11일 동대문시장과 12일 광장시장에서 불법대부업체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처럼 서씨와 같은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과 구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으로 홍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며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지난달 한 성매매 여성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나,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 대리 구매를 빌미로 고금리 대출에 빠지는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피해는 빚의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해 피해자들이 또 다른 불법 대출로 내몰리는 상황을 반복하게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검거된 불법 대부업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증가했다. 검거된 인원은 3천 명에 이르렀고 범죄 수익 환수 금액은 169억원으로 4.6배나 증가해 피해 예방 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청소년들의 불법대부업체 피해 예방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에 서울시는 성매매 집결지와 전통시장 등 금융 소외 계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예방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포하고 피해 유형과 대처 방법, 구제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청년층의 금융 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관리와 재무관리, 불법금융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전달하며 청년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와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 시·구 합동 점검을 해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단속은 불법 대부업체의 활동을 억제하고 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서울시의 중요한 대책 중 하나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불법 대부업의 확산을 막고 제도권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경미 과장은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약자를 겨냥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과 구제 상담은 1600-0700(4번 대부업)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하변길 기자 seoul0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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