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통신료 인하 종합대책, 4이통·알뜰폰·단통법 아우른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송년 기자간담회
4이통 필요성, 단통법 폐지 후 정책, 알뜰폰 활성화 등 포함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내 초안마련 후 부처 협의 개시
탄핵국면에서도 "업무 영향 없다고 생각, 정부 제기능 유지하도록 정치권이 도와달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업무보고에 통신료 인하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 통신료 부담 경감이라는 원칙 하에 제4 이동통신사 도입 필요성과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및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정책까지 아우르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제4 이통 도입을 검토한 것, 알뜰폰 정책 등은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자는 데 공통적 목적이 있다"며 "제4 이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민간 자문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했다. 내년 초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내년 과기정통부의 신년 업무보고 직후 발표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이전에 정부가 8차례에 걸쳐 제4이통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무산됐는데 또 9번째로 제4이통을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하면 아무도 정부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 없도록 충분히 연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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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단통법·알뜰폰까지 '통신료 인하' 종합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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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이란 기존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외에 제4의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시켜 기업간 경쟁을 통해 통신료를 끌어내리겠다는 복안에서 추진돼 왔다. 올해 초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로 꼽혔지만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재원 마련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후보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 도입 필요성에서부터 단통법 폐지 이후 정책 수립 및 기존 알뜰폰 업계 활성화를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도 이통사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해 보다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통신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알뜰폰 정책까지 더해 통신료 관련 종합 정책을 만들어 내놓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상당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들이 영세 사업자"라며 "기존 이통사 자회사인 사업자와 영세 사업자 사이에는 기술 격차는 물론 서비스 차이도 커서 (국민들이) 알뜰폰을 선택하는 데 거부감을 주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뜰폰 시장을 이통사 자회사들이 대부분 장악하게 되면 영세 업자가 설 자리가 없다"며 "영세 사업자들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 영세 사업자들이 마진(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또 "(연초 발표될 종합 정책에) 제4이통 문제와 단통법 폐지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알뜰폰의 질을 높이고 알뜰폰 역할을 키우는 등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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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은 '규제 최소화',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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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생태계 확보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유 장관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의 적정선은 5% 수준이라고 하지만 국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더 키워야 한다는 데 대한 컨센서스(공감대)가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투입한 데 따른 효과에 대해 회의론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사업화로 (R&D가 산업화·사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갖춰지면 국가 R&D 예산 증액에 국민, 정치권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ICT(정보통신기술)를 비롯해 바이오, 제조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사업화 관련) 초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생태계 구축을 시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AI(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AI기본법에는 최소한 규제만 담아야 한다는 원칙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동의해주셨다"며 "과기정통부는 추후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악의적 고소·고발로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못 담은 규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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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 정상화, 정치권이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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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진흥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통신·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성격만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유 장관은 CJ온스타일-케이블TV 갈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민간 업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사업하는 이들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를 자제하는 게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자꾸 선을 넘고 분쟁을 일으킨다"며 "이번 'CJ 블랙아웃'도 유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 부분 조율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그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고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재의 비상 시국에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 불안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국가우주위원회 등) 대통령이 장(長)이 되는 여러 일정들이 있지만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들에) 예산이 배정돼 있고 관련 부처가 준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정치 불안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상징적 의미의 출범식 등의 행사는 연기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 연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정치 불안에 대해 "안정적으로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양당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며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 기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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