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경고받은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24일까지 결정 어렵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쌍특검법’ 수용에도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24일로 시한을 못박아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선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막상 ‘크리스마스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해도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며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날(31일)까지 쌍특검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더 미루지 말고 다음 국무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뭐라도 결정을 내리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총리실 쪽에서는 여전히 “여러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무부 검토 의견도 봐야 하고 여러 의견들을 검토해야 한다”며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쌍특검 공포 압박을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으로 규정하며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행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부권 행사 시한을 꽉 채워 쓰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24일) 한 대행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라고 다르겠냐”고 얘기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에 “(24일을 언급한 건) 적어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에 대해 더는 시간 끌지 말고 명확한 의사를 밝히거나 액션이라도 취하라는 것”이라며, 당장 24일에 쌍특검을 공포하지 않더라도 곧장 탄핵으로 직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에서는 2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구속을 목표로 한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원회, 비상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또 다른 축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식과 의제 등을 두고도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 등에서 성과를 내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비상시국인 만큼 원내 활동을 넘어 당대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민주당이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협의체가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