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추경’ 이뤄질까…여야 기싸움, 재정당국은 신중 모드

기획재정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연합뉴스

내년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과 시점을 둘러싼 정치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추경 편성을 둘러썬 여야 공방은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소비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예상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 편성하는 추가 예산이다. 경기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등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야당은 현재 우리 경제가 심각한 부진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내란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경기 하강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곧바로 이어질 대선 국면에서는 선거 셈법이 부각되며 추경이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야당이 조기 추경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여당은 내년 예산의 신속 집행이 먼저라며 맞선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에는 이미 마련된 예산을 투입해 대응하고 더 상황을 지켜본 뒤에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며 경기 상황이나 재정의 적극 활용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나 추경에 대한 판단은 미루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추경을 놓고 벌어지는 현재의 줄다리기 양상은 2016년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는 정반대다. 당시엔 여당과 정부가 조기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구도였다. 찬성과 반대의 논리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출범이 거론되는 ‘여야정 국정 협의체’의 결론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도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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