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속 상법 개정 나서는 민주당… 난감한 금융당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 전개로 정국이 혼란하면서 주요 경제 관련 입법이 중단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과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주장과는 배치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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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주도로 상법 개정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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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재계와 주주 측에서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국 혼란 속에서도 민주당이 이 대표를 앞세워 상법 개정 행보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경제 정책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직후 자본시장과 관련한 입법 과제 추진이 상당 기간 밀릴 것이란 전망이 빗나간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국회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상법 개정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상법 개정 강행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까지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포괄적, 일반적인 상법 개정을 하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30일 법사위 소위원회 차원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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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바람직" 정부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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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8. /사진=뉴시스.

정부여당은 여전히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외에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자본시장 개선 논의의 초점을 상법 개정에 맞추면서 당정이 원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세제 인센티브에는 주주환원 강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밸류업이 공시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주주들에 배당을 많이 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도 밸류업과 관련되는데, (정치 상황에 따라) 전혀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세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세제상 인센티브 부분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시장에서는 의지와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하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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