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선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중이어서 3명에 대한 인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23일과 24일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임명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불가'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국회 추천 몫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고 헌법재판관 인선 강행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적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헌법재판관 인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한쟁의 심판 제기" vs "금주 임명동의 마무리" 헌법재판관,탄핵심판,민주당,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