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옥천군의원,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20일 열린 제321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한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과는 관계없는 연금부담금 보전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인건 비 페널티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불균형적으로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이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자주재원의 규모에 따라 총액한도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한범 의원은 "작은 정부 구현과 건전재정 기조 아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은 고령사회와 복잡다단해지는 행정수요를 간과하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력운영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기준인건비 제도의 탄력적인 정비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현실화하는 제도 보강을 요구할 방침이다.

옥천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