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돌아오는데…한국·프랑스·독일 정치혼란으로 '울상'[딥포커스]

정치 혼란에 높은 재정적자…프랑스 신용등급까지 강등

'유럽의 병자' 위기 독일, 오늘 신임투표 후 내년 2월 총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9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에어버스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3.10.1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의 경제 대국인 프랑스와 독일까지 정치적 내홍에 휩싸여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정치 불안에 심각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 섞인 평가를 받는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와 독일이 전진하면 유럽 전체가 전진한다. 그러지 못하면 (유럽은) 멈춰 버린다"는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두 나라의 혼란상을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프랑수아 바이루 민주운동(MoDem) 대표.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정치 혼란에 높은 재정적자…프랑스 신용등급까지 강등

1962년 이후 62년 만에 행정부 붕괴 사태를 겪은 프랑스는 올해만 총리를 세 번 갈아치웠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한도의 두 배 이상이다.

여기에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GDP의 110% 수준이며 계속 증가 추세다.

결국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강등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리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프랑수아 바이루 신임 총리는 프랑스 내 정치 갈등을 가라앉히고 최악의 경제 상황과 씨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7일 (현지시간) 예루살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이 역내 평화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 3. 1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유럽의 병자' 위기 독일, 오늘 신임투표 후 내년 2월 총선

독일은 지난달 사회민주당(SPD)·자유민주당·녹색당의 이른바 '신호등 연합'이 깨졌고 당장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의회에서 실시된다.

숄츠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총선은 내년 2월 23일이며 새 정부가 꾸려지기 전까지 독일 내각은 기존 장관들의 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2025년도 예산안의 통과 시기도 불투명해 한동안 잠정 예산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이 같은 정치 공백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또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위기에 처한 독일을 더 취약한 환경에 빠뜨린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역성장이 예상된다. 독일경제연구소(DIW)와 킬세계경제연구소(IFW), 할레경제연구소(IWH) 등 5개 싱크탱크는 지난달 공동 경제전망에서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에서 -0.1%로 하향했다.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독일 자동차 대기업 폭스바겐(VW)은 제조 비용이 많이 드는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요 무역 상대인 중국의 경기 둔화는 독일의 전통적 강점인 수출에 타격을 입혔고 핵심 제조업은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EV) 개발이 더딘 데다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해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2024.12.0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트럼프 2.0 다가오는데, 대미 외교에 차질 우려

이미 조기 총선 카드를 쓴 프랑스는 내년 7월까지 총선을 또 치를 수 없고, 독일은 내년 2월 총선 이후에도 6월까지 연정이 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디언은 EU 회원국 전체 GDP의 41%를 차지하는 두 국가의 정치적 내홍이 필연적으로 EU의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나라는 고율 관세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처해야 한다.

2023년 미국의 대유럽연합 유럽 적자는 2000억달러(286조 원)를 넘었다. 특히 미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이사인 무즈타바 라흐만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은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들은 앞으로 유럽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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