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있으면 공항 주차요금이 '반값'…또다른 혜택 뭐있나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이달부터 공항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인 다가구 자녀 연령 기준을 확대한다. 또 공항에 가족대기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개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일 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가족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2자녀 이상 두고 있는 가족에 대해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면 공항 주차요금을 50% 할인해준다. 그간은 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였다. 이번 조치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생긴다.

정부는 공항 내에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을 위한 가족특화 대기공간을 조성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에도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항 안내데스크에는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한다.

인청공항에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로 받아 집·호텔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대상을 내년부터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 이용객으로 확대해 이용료를 20% 감면해준다. 이로 인해 수화물당 배송료가 서울 시내의 경우 2만9700원에서 2만3760원, 부산·제주는 3만9000원에서 3만1680원으로 낮아진다. 공항 내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용 전동차도 현재 36대에서 추가로 배치된다.

저고위는 이날 지난주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과 관련해 추가 과제를 발표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현재 39곳에서 2027년까지 80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3가지 대주제 안에 각각 세부 성과지표가 5개씩 총 15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기준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로 올린다거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 부족을 꼽은 비율을 현재 32.4%에서 2027년 27%, 2030년 25%로 낮춘다는 식이다. 각각의 성과지표는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되, 일부 담당부처가 모호한 분야는 인구정책평가센터와 논의한다.

인구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은 첫번째로 국토교통부가 총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주거·교통 정책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부 이행계획은 2025년 업무계획과 국토·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돼 내년에는 더 속도감있고 강력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역주민과 맞닿은 일선 정책현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인구분야 중강지 정책 수립·평가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가족·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업해 국회를 설득하고, 국회도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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