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36시간 전 예보’ 전국 확대...5년간 27조 투입해 저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전환 등
OECD 중위권 수준 감축 목표
일평균→오전·오후로 예보 세분화

고농도 미세먼지 정보가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세분화돼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기존에 일평균으로 제공되던 초미세먼지 예보는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돼 제공되고, 36시간 전 예보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앞으로 2029년까지 2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방침이 담겼다.

이날 확정된 종합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낮출 계획이다. 2019년 수립된 1차 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치 16㎍/㎥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저감 목표치가 제시됐다. 정부는 2016년 26㎍/㎥이었던 연평균 농도가 2019년 23㎍/㎥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까지 하락해 그동안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등에 대한 폐지와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적 추진해 질서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집진차량 운영 등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동안 월별 초미세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 오후로 나눠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36시간 전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과 영남, 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과 봄철 3개월 동안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된다. 그간 산업계 등에서 요구했던 초미세먼지의 장기 전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그 일환으로 이날 국립횐경과학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높을 것으로 예상(50% 확률)된다. 나쁨 이상 일수는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많을(각각 40% 확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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