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다음 날인 16일에도 민주당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정권 규탄과 특검 촉구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시위였다. 이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공격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195명은 “이 대표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며 당력을 방탄에 쏟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왜곡·조작”을 주장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이 문제된 것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 밑에서 일했던 성남시 전직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협박은커녕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던 국토부 공문도 확인됐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김씨 유족은 같이 골프를 친 증거와 증언을 내놨다. 여기에 무슨 왜곡·조작이 있나.

이 대표는 집회에서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참여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법원 겁박을 위해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라도 보내라는 건가.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 운동까지 벌였지만 사법부를 힘으로 누르지 못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흐름 속”이라고 했다. 윤 정권 중도 퇴진을 통한 조기 대선을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매 주말 장외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법원과 윤정권 흔들기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를 이 대표 방탄의 무대로 만들며 법원을 겁박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다 걸기)’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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