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생중계 신경전…국힘, 이재명 무고죄로 고발

'이 대표 생중계 반대했다' 발언 주진우 민주당에 고발 당해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접수하기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맞고발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지난 14일 고발당했다.

주 의원은 18일 입장을 내고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를 무고 혐의로,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이재명 대표를 무고 공범 혐의로 각각 이번주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니냐'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며 그 발언을 할 때 이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다"며 이 대표가 사실상 생중계 반대에 동조한 것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재명 대표의 '전속적 권리'"라며 "방송생중계를 찬성하면 그 즉시 생중계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 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고발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 즉시 취하하겠다"고 꼬집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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