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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사설]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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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ㆍ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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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심과 역행하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장황한 변명과 억지만 늘어놓고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국민에게 쇄신을 약속했다”며 비호하더니, 국민 요구와 동떨어진 특별감찰관(특감) 추천이 민심의 요체인 양 몰아가고 있다. 정작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특감도 필요하지만, 특검을 대체할 수는 없다. 특감 추천만으로 도도한 특검 민심을 돌려보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대표는 11일 특감에 대해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오는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감 후보를 추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야당 특검법안에 대해 “현실성 없는 것”이라고 일축해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수정안은 현재 13가지인 특검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선거 개입 의혹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여당 대표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협의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평소 한 대표가 그토록 강조하던 정치 복원의 길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한 대표가 지금 곁가지에 불과한 특감에 매달리는 것은 용산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특검 협의에 나섰다가 여권 분열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 또 특검이 탄핵의 도화선이 돼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수 민심은 이미 특검을 거부하고 김 여사를 감싸는 윤 대통령과 여권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가 나오는 족족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좀비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그나마 한 대표에게 기대를 보냈던 민심마저 이반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한동안 대통령 지지율을 웃돌며 탈동조화 양상을 보이던 여당 지지율도 지난 8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지며 동반 하락했다.



지금은 민심의 파고가 여권 전체를 덮칠 수 있는 위기다. 특감 정도로 모면해보려는 생각이라면, 빨리 접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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