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변경…임기후반부 정책 성과 총력"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25.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대통령실이 공평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기부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주장에 대해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고 주주 간 분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달 10일 윤석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지난 2년6개월의 정책성과와 관련해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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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늦었지만 환영…상법개정은 확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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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는 세무당국 입자에선 과세가 용이하지만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개별 납세 의무자 특성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부의 집중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양=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1.05.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대통령실은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 관련해선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금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실제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현실화하면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유예가 아니라 폐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 의무' 도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반론으로 확대해서 모든 기업에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주주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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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용률 최고·수출 최고·외인 투자 최대…지난 2년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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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닷새 앞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성 실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특히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추월한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4%에 비해 안정적이었다는 점,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건전재정기조, 과감한 국채·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글로벌 국채 투자자금 약 75조원이 유입될 전망인 점도 성과로 꼽았다.

성 실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분야에서도 성과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은 2018년 66.6%에서 지난해 69.2%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8%에서 2.7%로 떨어졌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 육성에도 힘썼다고 밝혔다.

[고양=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정부포상 수여 후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1.05.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수출 관련 수치도 크게 개선됐다. 2022년 수출 역대 1위(6836억달러)를 달성했고 올해에도 역대 최고치 경신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성 실장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한 5662억달러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27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방위산업 분야 수출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다. 2021년 7억5000만달러였던 방산 수출 규모는 2022년 173억달러, 지난해 135억달러로 커졌다. 수출 대상국 수는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 12개국으로, 수출 품목 수도 같은 기간 6종에서 12종으로 늘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정부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 인상 중지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중단 등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월 대비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3% 하락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정부의 4+1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및 저출생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현장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면서 "유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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