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尹, 생일 케이크는 받고 탄핵 서류는 거부? 짜친다"[한판승부]

- '남태령 투쟁' 응원봉의 힘, 경찰 저지선 뚫어

- '몽둥이 발언' 윤상현, 그 입 좀 닫으시라

- 尹, 변호사 안 구해지면 국선 변호사 선임하라

- 尹 탄핵,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까지 마무리

- 권성동, 한덕수에 거부권은 있다? 아무 말 잔치

- 尹 운 트이니 계엄?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없어

- 한덕수, 상설특검 추천 요구 10일째 왜 안 하나?

- 한덕수, 내란 공범들과 사실상 지연전술 구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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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이죠. 월요직썰.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박재홍> 한 달 만에 뵈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네요.

◆ 신장식> 뭐 한 10년은 지나간 것 같은. 역사 속에서는 이 한 달을 10년도 더 긴 의미를 가진 기간으로 생각을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재홍> 사실 국민들이 겪는 마음의 트라우마는 더 오래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주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지방 각지에서 트랙터 30여 대, 화물차 50여 대를 끌고 상경을 했는데 남태령고개에서 경찰이 저지를 하면서 28시간가량 밤샘 대치가 이뤄졌습니다. 의원님도 현장에 가셨다면서요.

◆ 신장식> 현장에 갔습니다. 그 현장이 정말 너무 뜨거웠고요. 아고라 같았다고 할까요. 남녀노소, 제3의 성, 농민, 노동자, 그런 데다가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수많은 물건들이 배달 온 물건들이 계속 대오 앞에서 전달되고 전달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춥고 저체온증 걸리신 분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간호사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난방버스라고 해서 45인승 버스를 2대를 각각 다른 분이 보내주셔서 몸을 녹일 수 있게 해 주기도 하셨고. 그 힘으로 사실은 매년 사실 전봉준투쟁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가지고 오다가 보통 양재IC나 남태령에서 보통 막혔어요.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여기를 돌파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응원봉의 힘이 예전 전봉준 때는 곡괭이, 쇠스랑, 갈퀴, 이런 걸 들고 오셨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대한민국의 청년들 많은 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와서 그 단단했던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청년들이 상당수 모였었고 응원봉이 함께했었다라는 것인데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 신장식> 일단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하고 빨리 탄핵해라라는 게 가장 큰 슬로건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최근에 양곡법 등 농업4법. 뭐 재해보상법이라든지 농업4법이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세력이다, 난동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 강경대응을 주장했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장식> 계엄 하자는 얘기인가요? 몽둥이만 갖고 또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난동세력에게 몽둥이가 답이다? 윤상현 의원 내지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재봉틀이 답이다.

◇ 박재홍> 재봉틀? 재봉틀이라 함은?

◆ 신장식> 그 입을 좀 닫아주시라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전봉준 투쟁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8일째 지금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전 국민이 서류 보내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 본인도 TV 보고 있을 거고 유튜브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안 받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참 가능하다는 것도 놀랍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 신장식> 그런데 실은 이게 탄핵재판이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하자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대법원의 98모 53결정 등을 보면 소위 유치송달이라든지 송달간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 송달 노력을 했으면. 인편으로도 갔고 우편으로도 갔었고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유치송달 내지는 송달 간주가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절차상의 하자를 남기지 않기 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생일 케이크는, 생일 떡은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죠.

◆ 신장식> 장어도 56kg 들어가고요.

◇ 박재홍> 맞네요. 제가 한남동 지나가는데 화환도 엄청나게 앞에 있더라고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화환도 받고.

◆ 신장식> 직무정지가 됐지만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보수 신문의 사설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이 참 짜칩니다.

◇ 박재홍> 탄핵도 수사도 당당히 임하겠다 국민들께 입장을 밝혔는데.

◆ 신장식> 거짓말이죠.

◇ 박재홍> 지금 받는 모습은 당당한 모습은 아니다?

◆ 신장식> 초라한 수컷. 재판을 앞둔 초라한 무슨 동네에서 주먹 깨나 쓰는 그런 초라한 남자의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박재홍> 지난 15일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검사장급 이상들은 도우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선임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있습니다.

◆ 신장식>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국선 하시면 됩니다. 27일날 변론준비기일 시작한다고 이미 통보를 했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27일부터는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쟁점 정리하고 증거 채택해서 그다음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그 절차를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헌재도 이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좀 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 신장식> 분명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까지는 마칠 것이고요.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19일날 끝납니다.

◇ 박재홍> 4월 19일.

◆ 신장식> 그러면 더 이상 헌재가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명 몫은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게 지난 박근혜 재판 때 탄핵 때 이미 해석이 된 바가 있잖아요. 국회 몫은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몫은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이제 헌재가 정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들이 임기를 다하기 전에는 끝날 것이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본다면 3월 10일 전에는 끝날 것이다.

◇ 박재홍> 3월 10일 전에요?

◆ 신장식> 왜냐하면 그게 그로부터 3월 10일날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그로부터 두 달 뒤 즉 5월 9일날 선거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임기가 맞아 돌아가게 되죠. 3년이 임기가 딱 종료가 된 거고. 사실 쟁점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월달 안에도 끝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쪽에서 이제 방어권을 핑계 삼아서 절차를 여러모로 지연을 할 겁니다. 여러 개의 가처분신청도 하고 또 헌재 재판관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가처분도 내고 하는 지저분한 지연전술을 쓸 텐데요. 그러한 지저분한 지연전술을 다 고려하더라도 2월 중순,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 3월 9일까지는 끝날 것이다.

◇ 박재홍>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세 분에 대한 임명도 27일까지는 가능합니까?

◆ 신장식> 지금 26일로 하루 당겼습니다. 국회는 24일, 25일. 오늘 이미 헌재 재판관 두 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내일 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2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26일날 본회의 소집을 결정을 했고 그 본회의에서 추천을 마감할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1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특검법 통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혹은 야당이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신장식>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특검법 탄핵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지금은 한덕수 대행은 내란 피의자, 내란 공범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고 이미 수사를 받으러 공조본에 경찰에 한 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그랬는데 사실은 정책적 이견을 가지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적 이견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어요.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오히려 권한대행이 자신의 재량을 넘어서 행사했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위헌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 것이냐. 현상유지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 신장식> 기본적으로는 현상유지고요. 그런데 현상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또 논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상유지의 범위라고 했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 이견이란 말이에요. 양곡관리법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이견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상유지 범위를 넘어섭니다.

◇ 박재홍>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죄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 신장식> 내일 일단 안건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 박재홍> 정부는 더 검토하겠다는.

◆ 신장식> 검토하는 이유를 보고 저는 또 참 법률가로서 조금 한숨이 나왔는데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 그걸 왜 관여합니까? 그건 국회의 일입니다. 국회는 과반으로 의결하게 돼 있지, 여야 합의로 의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과반으로 의결한 법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요. 이건 윤석열 씨의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의 지연 작전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쓰는 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그분도 법률가 출신이신데 좀 판례와 헌법적 견해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권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되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권한이 없다. 이게 얼마나 거부권 행사할 권한은 있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없다.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도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면.

◇ 박재홍> 국회 몫이기 때문에.

◆ 신장식> 국회 몫이기 때문에 임명하여야 한다인데 도대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아무리 탄핵심판을 지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아무 말 대잔치가 좀 심하시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수사단이 노상원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자필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 대상으로 적었고 일각에서는 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라는 거죠. 윤건영 의원이 직접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사실관계가 맞다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장식> 저도 수거 대상이더라고요. 정치인 수거대상.

◇ 박재홍> 저도 언론인이라 수거 대상이라. 수거대상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그런 데다가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그리고 전부터 뭔가 OB들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를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다, 그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는데 민간인 장군보살, 아기보살, 햄버거보살께서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다. 저는 이게 안종범 수첩에 버금가는 그런 스모킹건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NLL 북의 공격 유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건 내란죄에 덧붙여서 외환을 유치한 죄가 됩니다. 외환이라는 게 뭐 달러, 외국 돈이 아니라 외국을 자극해서 전쟁을 우리 영토 내로 유치하는 죄거든요. 그건 내란죄, 외환을 유치한 죄까지 노상원 전 사령관.

◇ 박재홍> 김용현 전 장관도.

◆ 신장식> 김용현 전 장관 오물풍선 원점타격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것과 함께, 이분들과 함께 상의를 했다는 윤석열 씨 같은 경우 지금은 내란수괴지만 수사에 따라서는 외환을 유치한 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첩에 적힌 내용 자체만으로 이게 어떻게 사실로 특정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뭐 정황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말보다는 수첩 하나에 적혀 있는 게 그럼 이게 전부 다 노상원 씨가 가상 세계 속에서 혼자서 적어놓은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햄버거집에서 회동했던 것도 그렇고 그 이전이 만났던 대통령과 또는 김용현 그리고 본인의 라인, 소위. 본인의 노상원 정보사 라인 등등등과 만났던 이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수첩에 불과하다, 수첩에 적혀 놓은, 혼자서 써놓은 일기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이거 억지 무리수인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또는 괴롭힘이 있으면 매일매일 일기를 써라라는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 그것도 증거능력이 있거든요. 개인의 일기지만 그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과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안종범 수첩은 왜 그럼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까? 그냥 아무말 대잔치라고 봐요.

◇ 박재홍> 이제 전역 후 점집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노상원 전 사령관. 지금 경찰 조사 역술 관련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세 달 전에, 비상계엄 두세 달 전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올해 윤 대통령은 운이 트이는 시기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조언을 하자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를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사실 이번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계엄선포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올해 운이 트이는 시기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꼭 택일에 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 신장식> 택일에 누가 관여를 하셨는지 이거 나중에 분명히 드러나야 될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고 글자를, 한자를 몇 월 며칠 몇 시 여기를 파자를 해 보면 왕 자가 3번 나온다, 이런 등등등의 합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주술적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제 무속도 하나의 신앙의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공동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라 개인의 운이 트이느냐 안 트이느냐를 가지고 기복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날을 잡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발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발상에 따라서 대통령이 택일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택일을 도왔다면 예전에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육법당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육사, 서울대 법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당이, 정부 여당이. 그런데 지금도 육법당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 검사출신들, 충암고, 서울대 법대와 육사. 육사 라인으로만 이번에 반란군이 조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무당에 당집까지 해서 육법당을 완성한 정권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은 천공의 이름은 정권 초기부터 등장했고 건진법사, 여기서 명태균 씨는 무속인은 아닙니다마는 이어서 이제.

◆ 신장식> 꿈의 대화를 하시는 분이죠.

◇ 박재홍>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나오면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 신장식> 상상을 하고 의혹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면 그보다 더한 방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날 잡고 장어 56kg은 왜 들어갔는지 그것도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때 대선 선본을 구성하고 윤석열 씨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라고 부추겼던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친윤, 윤핵관. 몰랐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몰랐습니까? 이분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술 드시고 주술에 의지하고 왕 자 손바닥에 쓰고 토론회에 나오는 분이라는 걸 몰랐냐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안수기도 해 주시던 목사님들.

◇ 박재홍> 당시 대선 국면에.

◆ 신장식> 모르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나라를 이렇게 주술에 의존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분들, 다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 박재홍> 관련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특검이 해야 된다, 특검이 키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큰데 사실 현 시점에서 보면 특검이 빨리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 신장식> 특검 보통 이제 20일 내지 30일 정도 준비하게 되거든요. 법을 통과한 이후, 공포한 이후에. 법이 통과되고 공포된 이후에 한 20일에서 30일 걸리는데 이번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던 것들은 검찰 수사 기록을 모두 공수처에 넘기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좀 확인을 더 추가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도 지금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특검이 구성이 된다면 내일 기한을 민주당에서도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내란특검 내일 공포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일이라도 공포를 한다면 바로 수사를 준비하는 준비기간 동안에도 수사를 돌입을 해서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공소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소 후에 공소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같은 사실관계. 즉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란에 외환의 죄까지 있는지 직권남용도 추가되는지 하는 것은 추가로 공소장 변경이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공소장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포만 한다면 기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소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24일, 25일 아침 10시까지 출두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때조차도 출두하지 않으면 윤석열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체포나 구속을 하면 2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시간을 역산해 보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특검법이 안 된 일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 이건 상설특검은 규모는 작지만 똑같이 내란 상설특검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 열흘 가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천 요구를 안 해요. 이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추천 요구가 있어야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는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저희들도 김현영 옛 전 법제처장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서 추천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가장 내란 공범 피의자로서 내란 공범들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일반 특검 공포를 늦추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는 상설특검의 추천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 박재홍>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신장식> 그냥 지연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반특검만 생각을 하시니까 잘 관심 있게 보지를 않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가장 지금 내란 공범들과 발을 맞춘다라는 지점은 상설특검 추천요구를 안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열흘 됐어요.

◇ 박재홍>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아서요.

◆ 신장식> 그러니까요.

◇ 박재홍> 저희 언론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후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일단 여기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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